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12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7조제1항제3호)됨에 따라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규정함(제78조제2항)

❍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추가 되었으므로(법 제74조제2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함(제130조)

❍ 「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163조 삭제)

4.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10호                              2020. 6. 26.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소유권의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① (생 략)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전사하고,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의 등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0조까지에서 같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 제6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 - 1394